대북 제재 10년…북한 경제, 자체 생존 전략 모색

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10년째 이어지면서 북한은 대외 무역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기술 개발과 비공식 경제 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왔다.

전문가들은 북한이 합법적 교역보다 불법 사이버 공격, 가상자산 탈취, 선박 간 환적 등을 통해 외화를 조달하는 경로를 다각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.

일부에서는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, 제재가 북한 주민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 뿐 정권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.